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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셧다운제 폐지
*셧다운제 :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(12시 신데렐라)
- 대신 게임 시간 선택제라는 제도가 온다는...
2. 고교학점제 확대
*고교학점제 : 학생들이 진로, 적성에 따라 희망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학점만큼 이수해서 졸업하는 제도
- 올해부터 특성화고는 고교학점제 전면 실행
- 일반고는 84%까지 확대
- 매시간 교실을 옮겨야하는 아주 귀찮은 단점이 존재함
- 학생수가 적은 과목은 등급따기 어려움
- 매시간 같이 수업듣는 친구들이 달라짐
- 꿈이 없는 학생에겐 혼란을 줄 수 있음
3. 청소년 방역패스
*방역패스 :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
- 현재 청소년들은 방역패스 의무화 (예정) 덕분에 매우 매우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음
(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의견이 나옴. 학생증 아니면 여권, 재학증명서 등으로 본인이 학생임을 인증하면서 다녀야한다고 함. 카카오톡 인증서, 토스 인증서등으론 인증이 불가능하다고 함. QR인증할때 같이 확인됐으면 좋겠다고 함.)
- 현재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대략 3월쯤 도입될 것으로 전망
- 청소년들에겐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혀놓곤 여러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하고 있음
- 청소년 방역패스 의무화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많은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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